[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글로벌 물류 이동에 차질이 발생하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 악화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경영 악화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인재 채용 계획이 줄어들게 되며 일자리 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 난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게 되며 자연스럽게 기업의 매출이 더욱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목돈을 모으며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동안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2년동안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은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에서도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 많은 이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지원인원 7만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고용정책,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지만 이런 청년고용정책을 부정하게 활용하는 이들이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회사에 자신의 자녀들 고용시켜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만 조작하여 지원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의 경우 모든 지원자들을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들이 지원금을 통해 목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규정을 악용하여 갑질을 하는 기업들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추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채움공제를 신청한 청년들의 경우는 2년의 기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업 측에선 이를 이용하여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중도해지하는 인원들이 4명에 1명 꼴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재직중인 기업보다 더 좋은 여건의 회사로 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에 가까운 인원들이 중도해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갑질과 부조리를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 고용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세우고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만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해당 지원금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고용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 놓은 정책을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정책을 만든 이후 제대로 관리감독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스트21 뉴스 최현종 기자 tt29@naver.com 최현종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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