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한가지는 바로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일 것입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며 이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졌으며, 이번 정권은 물론 다음 번에 들어서게 될 정권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시 새로운 방침을 세웠으니 바로 청약 물량 확대입니다.

2022년에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더욱 빠르게 추진함과 동시에 사전청약을 통해서 시장에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여 20~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패닉바잉을 차단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충하며, 주택시장의 유동성 관리 강화를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방침대로 진행되었을 때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남겨

하지만 이런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해당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만약 청약 물량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기는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겠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가 이미 충분한 상황이지만 수요자들이 대부분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사전청약 자체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사전청약은 입주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나 민간 사전청약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부 평형에서는 청약 지원자가 미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대선 결과 등 분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따라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된 수량이 그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주는 방침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핵심적인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을 펼친다 하더라도 기존의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갈 뿐이기에, 무작정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침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스트21 뉴스 최현종 기자 tt29@naver.com 최현종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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