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강국 한국 ‘반도체 특별법이란?’

최현종 기자 승인 2022.02.16 17:49 의견 0

[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들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뛰어난 선박들을 만드는 조선업부터 중동 여러 국가에서 인정하고 맡기는 건설업,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자동차, 아이폰과 더불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영토에서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 뛰어난 국가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떠올렸을 때 많은 국가들에게 인정 받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자동차는 물론 각종 가전기기, 스마트폰 등에서 핵심적인 부품이며,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욱 뛰어난 퀄리티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회사들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매년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내며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에 있어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언제 추월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올해 7월부터 ‘반도체 특별법’을 시행하기로 발표하며 관련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란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사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2022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인프라, 인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관련 기술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해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국가첨단 관련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가능한 등 다양한 방면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국 우리나라 경쟁력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다만 이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전 세계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서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양성과 규제 특례, 신속투자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시작되었던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도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2차 전지나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을 모두 담은 첨단산업특별법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지 다양한 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변질되었고,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지역균등 발전이라는 평등주의로 인해 반도체 관련학과에 정원을 확대하여 10년간 1,500명을 추가로 배출하고자 하는 방안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반도체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무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정부에서 이야기 하던 10년 내 3만 6,000명의 인력 육성이 가능할지,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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