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이근영 기자] 일자리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나 가장 관심을 받는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아져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 정권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권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말하기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유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었고, 기업들 역시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인재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에 채용한 직원들 역시 줄이는 결정을 내려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 되었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4년간 취업자가 55만명이나 증가했다는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꾸준히 일자리는 늘어났고, 그로 인해 일자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지표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고용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자리,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소해...

많은 이들이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이던 통계청 취업자 수와 달리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21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51만 2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7.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청의 기준으로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는 정 반대의 결과입니다. 이는 즉,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기준을 다르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머릿수’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전체 근무 시간의 총량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겉보기로는 일자리가 늘어났으나 질적으로는 저품질의 일자리만 늘어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품질의 일자리만을 양산한, 그로 인해 오히려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조차 줄어들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전후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대부분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자리입니다. 이로 인해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은퇴 이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던 고령층은 공공일자리를 통해 새롭게 일할 장소를 구했고,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40대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일자리는 전일제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지 잠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단기적이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저성장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21 뉴스 이근영 기자 tt29@naver.com 이근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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