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이 엇갈렸던 ‘타다 서비스’ 역사의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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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엇갈렸던 ‘타다 서비스’ 역사의 뒤안길로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0.04.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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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김민진 기자] 지난 4월 11일.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아직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같은 일부 시스템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타다 서비스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약 3년 동안 시끄러웠던 타다 문제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종료를 바라보며 이 서비스가 무엇이고, 각계각층이 타다를 찬성,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단기 렌터카 서비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체? 대체 뭘까?

타다 서비스는 다음과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VCNC를 인수하면서 야심차게 기획, 진행한 서비스다. 카셰어링, 혹은 모바일 택시처럼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여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과 기사를 한 번에 빌리는 시스템이다.

본래 렌터카처럼 장거리 목적이 아니라 시내에서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서비스 자체가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택시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하다.

다른 점이라면 기사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렌터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의 차이였다. 그리고 이 차이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타다 서비스, 합법인가?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렌터카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소개, 혹은 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의 제34조 2항 단서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빌려주는 사람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타다가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고집하는 이유다. 반면 택시업계와 검찰은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업자, 즉 하나의 택시회사로 보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사 파견 문제다. 타다는 제휴된 협력업체에 소속된 전문 운전기사를 운전자로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영업용 차량이 아닌 흰색 번호판의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 이 점을 검찰과 택시회사가 문제 삼은 것이다.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어렵게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운영하는데, 타다는 자신들과 똑같은 서비스를 일반 차량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다가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업자가 되어 영업용 차량을 구비해 놓거나 프리랜서, 파견직만 운전기사로 고용해야 한다.

운전기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행위는 오직 전문 운전기사와 차량을 구비해 놓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자만 가능하기 때문.

타다 측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자질이나 복장 등을 지휘 감독할 수밖에 없다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여객운수법, 파견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인가, 악법인가

타다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며 이에 맞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타다 측의 주장과 반대로 정부 부처는 일관되게 타다 서비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서울지방법원이 타다 서비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토교통부는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서 타다가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발표를 했다.

국회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발의하며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관광 목적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렸다.

정부의 주장은 카카오모빌리티처럼 직접 택시면허를 인수하고 기사들을 지휘 감독하면 현행법 상으로도 타다가 제시하는 공유모델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더 이상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른 VCNC는 4월 11일부로 타다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타다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당장의 논란은 종식되었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사실 타다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우버나 풀러스 등이 한국 진출을 꾀했지만 타다와 비슷한 이유로 금방 철수하고 말았다.

이번 조치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막는 악재가 될지, 아니면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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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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