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민식이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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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민식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최현종 기자
  • 승인 2020.04.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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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최현종 기자] 지난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시설을 늘리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본지에서는 민식이법이 무엇이고, 민식이법이 지닌 한계와 오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민식이라는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이는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사망했고,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제정,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개정안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확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의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음주 운전에 준하는 형량?

개정안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사람과 스쿨존에서 부주의로 사고를 낸 이들의 형량이 같다는 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자동차 사고의 태반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해 일어난다.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와 과실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고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두 경우, 형량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민식이법은 스쿨 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몰아가는 식의 처벌이라는 것이다.

고의로 사람을 강간한 범죄자의 최소 형량이 3년. 그런데 민식이법의 최소 형량 역시 3년이다. 물론 이 같은 처벌의 형평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법에는 담겨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인 30km/h를 초과했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13세 미만 아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지, 모든 법규를 지키며 방어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고, 조심하며 운전을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운전자의 책임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민식이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에서 여론에 떠밀려 졸속 처리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어운전을!

민식이법은 아직 시행된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법안이지만,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운전자들은 혹여라도 일어날 사고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을 재설계하고 있으며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 안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려 한다.

일부의 이야기지만 각종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방법을 바꾸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스쿨존 내에 진입을 꺼리면서 스쿨존 밖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식이법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스쿨존 인근에서는 특히 조심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더 효과적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야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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