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의 내실 다지기용 탄압. 이제는 멈춰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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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의 내실 다지기용 탄압. 이제는 멈춰야 할 때
  • 유우주 기자
  • 승인 2020.07.0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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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曰 : “홍콩은 이제 공산당의 도시”
‘하나의 중국’ 공고히 함으로써, 일대일로 정책 위한 내부 단속

[포스트21=유우주 기자]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칭송받던 홍콩이 무너졌다. 중국의 국회라고 볼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속칭 전인대에서 5월에 결의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이 7월 1일부로 시작된지 하루만에 홍콩 독립 시위를 펼치던 370명이 체포 된 것이다. ‘자유의 상징’ 홍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공고히 다지는 ‘하나의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은 2019년 대규모 홍콩 시위를 촉발했던 ‘홍콩 범죄인 인도법’ 제정의 연장선인 법이다.

오랜시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며 2047년까지 홍콩인의 의한 지배, 영국의 사회 시스템 유지,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약속 받은 바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서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 말 그대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실시 한 것이다.

그 결과, 홍콩은 중국에 속해있지만 중국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방임 경제주의를 실행하는 경제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다.

많은 예술가들과 반중인사들이 강압적인 중국을 떠나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 홍콩으로 떠나는 일이 다수였다.

이것은 ‘하나의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내 소수민족 등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여기는 것)을 표방하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홍콩의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하나의 중국의 체제를 흔드는 위험요소가 되는 일이었다.

홍콩으로 피신한 반중 인사들을 중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의 통과는 그 서막이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시위 발생, 그에 따른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은 ‘하나의 중국’을 굳건히 하려는 중국의 내실 다지기 작전이라 볼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을 넘기 위한 정책, 일대일로(一带一路)

중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초강대국 미국을 뛰어넘는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대일로(一带一路)’이다.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이라는 뜻으로 전 세계를 중국인의 길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긴 정책이다.

육로로는 먼 옛날 중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실크로드를 따라 독일까지 이어지는 길이고, 해상으로는 남중국해와 아라비아 해를 건너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길을 통과하는 국가들과 조약을 맺어 개발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중국 자본과 중국 인력을 투입시켜, 중국의 영향력을 퍼지게 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약을 맺은 국가에도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중국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되지만 그것뿐이다.

현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중국 근로자들을 본국에서 고용해 투입하기 때문에, 자본, 노동, 기술 모두가 중국의 것이다.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땅의 권리 역시 중국인이 소유하게 된다.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그저 토지를 제공한 후, 개발비 명목으로 거액을 중국에 바친다. 돈을 낼 수 없어 돈 대신 땅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만들던 그 방식 그대로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통의 요지들을 중국의 식민지화 시켜, 전 세계를 중국의 세력으로 편입시킨 후 패권국가인 미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의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내부 안정책이라고 볼수 있고, 홍콩 국가보안법의 시행은 가장 큰 내실 다지기의 본보기인 것이다.

‘대의’ 아래 짓밟히는 인간의 기본권

패권국가를 노리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내란’이다. 공산당은 중국 본토 점령 후에 티벳, 위구르를 무단 점령했으며, 독립의 열망을 울부짖는 소수민족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왔다.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라는 강점으로 전 세계에서 대만의 존재를 지워버린 후에 홍콩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후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반중 인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잡아넣던 광경을 재현하는 듯. 홍콩에서 시작된 독립의 열망이 도화선이 되어,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 열망을 다시 한번 깨우게 되는 것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국민임에도 ‘적’을 다루듯이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폭주 기관차처럼 장애물을 짓밟고 지나가는 중국의 횡포에 세계는 침묵하고 있다.

과연 중국의 일대일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중국’으로 만드는 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저지른 일에 대한 업보로 ‘하나뿐인 한족’에 그칠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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