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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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하나
  • 김민진 기자
  • 승인 2020.07.0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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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김민진 기자]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 모든 민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중 하나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이고,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기본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는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라며 인정해주길 원하는 이들이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이들도 있다.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일까?

모든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페이스북 보이콧 사태

지난 5월 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격화되어 가는 미국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며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이는 자칫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 항쟁처럼 민간인들을 향한 발포로 비출 수 있는 멘트였다. 트위터는 즉각 이 멘트에 대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경고 제재를 가했지만,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사이트, 페이스북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은 어째서 페이스북은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을 제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압박을 가했다.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는 사람들의 비난 여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험이나 즉각적인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 우리의 게시물은 최대한 많은 표현을 허용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움직임에 미 스탠포드대 법학 교수 짐 스타이어는 ‘이익을 쫓는 증오 확산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이끌면서 페이스북 보이콧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전 세계 750개 기업의 페이스북 광고 중단을 이끌어내며 매서운 영향력을 자랑 중이다. 

전가의 보도, 표현의 자유

페이스북 사태를 통해 잠깐 살펴봤지만, 표현의 자유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대선이나 총선 시즌만 되면 상대 후보를 향한 수 많은 비난과 정치공세가 쏟아지는데, 대부분은 표현의 자유, 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는 변명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표현의 자유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가는 과거에도, 지금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힘이 없는 이들이 국가 권력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상대의 신체에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까지 용인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자식을 잃고 단식투쟁을 하는 어머니 앞에서 치킨을 먹으며 조롱하는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 가난한 지역민들을 특정 단어로 부르며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행동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당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사건들이다. 

표현의 자유의 존재 이유 

범죄나 특정그룹에 대한 조롱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표현이 자유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것이지, 그 의견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그 의견으로 인한 결과나 타인의 비판으로부터 의견 제시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이 상대로부터 무시당했다고, 혹은 일부 포털에서 블랙당했다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아무런 제재 없이 표시했지만, 대중이, 혹은 기업이 그 의견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거부했을 뿐이다.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고 싶을 때, 자신의 의견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는지, 혹은 마음의 상처가 될 이들은 없는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자. 

표현의 자유는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힘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권리이지, 힘 있는 이들이 힘 없는 이들을 조롱하라고 생겨난 권리가 아니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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