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지적도면 세계 좌표화 추진 박차 
상태바
(인터뷰)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지적도면 세계 좌표화 추진 박차 
  • 최은경 기자
  • 승인 2020.10.3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포스트21 뉴스=최은경 기자] “지적 측량을 기반으로 수많은 업적을 디딤돌 삼아 글로벌지적측량센타에 제가 가진 노하우와 역량을 쏟아 빛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적(地籍)은 일반인에게 여전히 낯선 분야다. 지적이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지적 측량은 땅의 주민등록을 만드는 사업으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지적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05년 정부에서 실시한 구소삼각측량지역을 통해 시작된 뒤 한일 강제병합 이후 1910년~1918년 기간 토지조사사업, 1916년~1924년 임야조사사업 등이 기반으로 작용해왔다는 평가다. 

최근 지적 측량의 경우 지난 1975년 수치 지적이 도입되면서 2018년 말 기준 전 국토 면적의 5.8%를 제외하면 이때 당시 작성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 

결국 지적 측량은 약 100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 데이터를 근간에 둔 셈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은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존재한다. 

지난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지적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제정됐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당시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된 측량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위도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좌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법이 제정될 당시 지적측량에 사용한 기준점은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계점을 가졌다. 

따라서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기준점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처럼 현대적 관점에서 지적 측량업을 진취적으로 심화시키고 그에 담긴 문제점을 발견해 한국 지적측량업계 발전에 발벗고 나선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적측량업무 독점 시대 전면 개방 

27일 포스트21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표는 “그간 한국토지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맡아 오던 지적 측량업무를 민간에도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과거 1938년 조선지적협회를 바탕으로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업무는 오랜 기간 독점돼왔다. 이에 지적측량이 민간에 전면 개방돼 국민 선택권과 알권리 회복은 물론, 헌법소원 참여 등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적측량제도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결국 지난 2004년 대한지적공사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렸다.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을 통해 지적측량시장이 민간에 개방됐다는 게 박 대표 설명이다. 

박 대표 또한 이 같은 결과를 위해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등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하며 노력해왔다고. 대한민국 지적 제도 발전의 중심엔 박 대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제공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사진제공 글로벌지적측량센타

그는 대한지적공사에서 20년 간 근무하며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설립, 경기도에서 처음 지적측량업을 시작했다. 사업 핵심인 지적측량은 업계에서 쌓아온 박 대표의 내공을 고스란히 녹여낸 결과물이다. 

이곳의 지적측량은 물론 일반측량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다. 또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시설사업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글로벌지식인대상, 전라남도지사표창, 강원도지사표창, 장한한국인상, 21세기한국인상,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 선정 등 다양한 수상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지적측량업계의 리더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대한지적측량협회 발족 

박 대표는 지적측량 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에 매진한 결과 대한지적측량협회를 발족했다. 지난 2005년 공식 출범한 대학지적측량협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과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많은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다양한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고 기존 부정확한 도해(圖解) 지적 폐기는 물론,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 더욱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성 및 정밀도가 높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에 일조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게다가 박 대표는 지적 경계의 불부합으로 도시 발전과 토지 세분화에 따른 지적측량 소홀 및 착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제공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사진제공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된 여파로 위치경계·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편,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웃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박 대표는 “1938년 조선지적협회로 출발한 현 한국토지정보공사가 지적측량을 독점 전담 대행하면서 지적제도 폐해도 양산됐다”면서 “이런 지적불부합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가 지적측량의 민간 전면개방 요구와 지적측량업자 업무 범위의 과도한 제한 완화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이유다. 정부 목표 중 하나인 오는 2030년까지 도해지적의 수치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기존 측량자료를 토대로 한 국소적인 도면변환작업으로 지적도면의 세계 좌표화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 달성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박 대표는 강조한다. 이러한 박 대표를 중심으로 현행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도 여러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지적도 및 임야도에 토지 경계를 주로 ‘선’으로 등록하고 있는 도해지적에서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즉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일조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지적기준점조차 세계측지계 좌표로 성과가 고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공공이익 실현 전제될 때 진정한 발전 가능”

이에 박 대표는 “지금 이후라도 지적업무를 처리할 때 GNSS측량기를 활용해 현존하는 모든 지적기준점의 성과와 세계측지계 좌표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세계측지계기준의 도면변환을 추진한다면 정부 예산 절감은 물론 세계측지계 기준으로의 디지털화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다”며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적측량을 민간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력 낭비를 줄이고 실업자 구제와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정보구축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정부의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해야 함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한다”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정책이 수립될 때 결국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세계측지계기준의 디지털화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박 대표는 지적측량업자의 권익과 지적 측량제도 변화를 위한 외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겠다는 각오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및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업계 발전을 도모·발전시키고 지적측량 분야의 민간업체 활동도 적극 장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