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형기 마친 '조두순 출소‘ 향한 맹비난…“파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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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형기 마친 '조두순 출소‘ 향한 맹비난…“파장 여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20.12.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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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 뉴스=최은경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8)이 지난 12월 12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비난이 여전하다. 조두순이 출소 후 귀가한 안산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이미 조두순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서는 시민들이 격렬하게 출소를 반대하는 한편 그가 나타는 곳마다 시민과 유튜버의 항의가 종일 이어지기도 했다. 

출소 반대 관련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분노가 확산되는 한편, 외신까지 조두순의 출소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했다.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 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다. 2010년 12월 1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 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역주민과 유튜버들 항의로 진통 

조두순 출소 당일 행적을 살펴보면 오전 6시 46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교도소에서 출발 후 관용차로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거쳐 집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면서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주민과 유튜버들 항의로 진통이 이어졌다. 

조두순의 집 앞을 찾은 BJ 등은 1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와 불안감 속에 고통을 호소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모습이다. 앞으로 조두순은 거주지 내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인근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신규 채용해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도 주목 

조두순의 출소 논란은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도 주목해 사안의 엄중함을 방증하고 있다. 먼저 AP는 조두순의 출소 현장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동 포식자가 12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자 분노한 시위대가 달걀을 던지고 욕설을 했다”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NYT는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폭행범이 석방됐다”며 “최근 몇 달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졌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곧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며 “한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 처벌에 관대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법원이 음주과 고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고 검찰은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신상 공개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12월 12일 오전부터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와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자의 주소 확인 및 등록 절차는 1~2일 걸린다. 그러나 여가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조두순의 정보를 출소 즉시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로 동일하게 기재됐다. 

지도를 클릭하면 상세 거주지 위치 파악도 가능하다. 조두순의 공개된 사진 4장도 주목된다. 사진 3장은 얼굴 정면, 좌·우 옆면 얼굴이 공개됐다. 나머지 한 장은 정면에서 찍은 전신사진으로 구성됐다. 4장의 사진은 출소 당일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을 둘러싼 파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이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인 감정과 분노로 조두순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 한 구성원으로 조두순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기관들의 현명한 대처도 뒤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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