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금 개편...“많이 타면 보험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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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금 개편...“많이 타면 보험료 올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20.1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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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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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 뉴스=최은경 기자]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3번째 개편에 들어간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할인·할증제 도입 

실손보험은 1999년 처음 출시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면서 ‘사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누적 적자는 6조 2천억 원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받거나 필요하지 않은 MRI 검사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과 의원들의 과잉진료는 물론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2018년을 기준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상위 10%가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대다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른다며 불만이 가득한 상황. 

이는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가입자 입장에선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훨신 크다는 우려가 크다. 결국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에 나섰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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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판단하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사용자들에게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당국 구상이다. 

이에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5개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 받게 된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기대감 커져 

4세대 실손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게 되면 보장범위·한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간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향후 급여 20%, 비급여 30%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료는 앞으로 최대 7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낮춰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낮아졌다고 무턱대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의료 이용량과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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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면서 “다만, 기존 상품 대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전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편된 상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출시될 예정되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사용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않는 이상 선량한 가입자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근본 처방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불만이다.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크고 작은 병이던 병원을 찾게 된다. 우리는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실손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제도가 한시라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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