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바이든 시대… ‘새로운’ 미국, 전 세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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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바이든 시대… ‘새로운’ 미국, 전 세계 관심 집중
  • 최은경 기자
  • 승인 2020.1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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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대선 당선인 / 사진 픽사베이
바이든 미 대선 당선인 / 사진 픽사베이

[포스트21 뉴스=최은경 기자] 미국은 다가오는 2021년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바이든 정부가 시작된다. 제46대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결과적으로 이른바 ‘러스트 벨트(쇠락한 미국 중서부의 제조업 지대)’인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해 역전 승리에 성공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이번 대선결과가 최종 승인되고 난 후 1월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바이든 미국 대선 승리 

미국 대선은 지난 11월 국민 투표로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한 후 이들 선거인단이 12월 투표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선거인단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다른 때보다 더 주목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의 선거인단 투표 승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시대’가 역사 속으로 저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보는 2024년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내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의 복귀와 이란 핵 합의 등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 핵협상이 크게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top-down 하향식)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실무협상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보텀업(bottom-up 상향식)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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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협상 모델’을 적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대외정책을 이끌 국무부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하기도 했다. 블링컨 후보자는 2015년 이란과 합의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실무 책임자다. 

친환경 위주…韓 경제영향 전망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도 주목된다. 바이든은 ‘화합’과 ‘통합’을 강조한다. 이전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확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요약하면 친환경 인프라 투자,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이 거론된다. 우선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고 밝힌 상태다. 

기후변화야말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바이든은 2050년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친환경 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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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지난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해 이듬해 발효된 협약에는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인인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근무했던 시절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윤리적 문제라는 의식에 따라 일관되게 ‘친환경’을 강조한 셈이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세계 그린뉴딜 관련 산업도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어 모든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금융 위기 경제 대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화된 ‘일자리 자석 정책(employment magnet policy)’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 정책의 경우 ‘제조업 부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사회적 고용창출 계수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내부적으로 제조업을 다시 살펴보자는 ‘리프레시’ 운동과 ‘미국산 우선구매법’, ‘베리 수정안’ 등을 강화해 첨단산업 자국 복귀(리쇼어링)를 활성화하는 등 세계 공급망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편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8%로 올릴 계획이다. 특히 아마존이 연방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던 시대는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의 35%로 환원시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기업 경쟁력 유지란 과제와 앞선 트럼프 정부의 재정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바이든이 내건 28% 내외가 적정 수준으로 평가된다. 바이든의 당선이 2021년 미국을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 평가되는 ‘비뚤어진’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오랜 기간 이어져온 만큼 국내외적으로 그가 풀어야할 난제가 상당하다. ‘국제 질서의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그의 행보에 ‘기대반 우려반’의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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