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달라진 대학 풍경,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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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달라진 대학 풍경,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
  • 최원진 기자
  • 승인 2021.03.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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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포스트21 뉴스=최원진 기자] 코로나 19로 많은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 와중에 가장 고통을 받은 이들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지만, 학교 자체를 갈 수 없어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적응도 할 수 없는 학생들. 초, 중,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심정적인 부분에서 그치겠지만, 대학까지 올라가면 상황이 다르다. 등록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등록금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언제나 발목에 차여진 굵은 족쇄였다. 대학교 때 등록금으로 고민을 해본 이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등록금이 저렴한 곳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한 학기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호가한다. 여기에 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추가하면 1년에 천 만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결코 아니었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대출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비대면 강의가 일상이 되면서 이 금액을 온전히 내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는데 똑같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학생들의 반발에서 비롯된 여론이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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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줄면 가격도 줄어야

학생들은 자신들이 재학중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학교와 학생은 제품과 소비자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품이 부실해지고, 서비스가 줄었으면 당연히 가격이 줄어들거나 다른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교수들은 비대면이라는 시국을 엄청난 양의 과제를 내는 것으로 극복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는 셈이 된다. 

거기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실험, 실습비를 내는 학우들도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정보로 피해를 본 학생도 다수다. 대면 강의한다는 소리에 짐을 싸서 올라와 하숙집을 얻었는데, 올라와 보니 다시 비대면 강의를 한다고 하여 한 달, 두 달치 하숙집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학생들의 금액은 어디에서도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나갔고, 이 이야기가 공감을 얻으면서 법안 추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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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고정 운영비, 교직원 급여 등 고정 지출 있어

당연히 학교에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들며 반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단계 변화로 비대면 강의 원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방역에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의 대면 강의를 진행할 때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다. 

시설 운영 비용이나 교직원, 교수들 급여가 코로나라고 하여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다. 그 많은 대학 등록금이 온전히 고정 지출로만 나갔을 리도 없고, 서비스가 줄었는데 가격은 그대로인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특별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주고 있다. 그 특별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생에 따라 10~20만 원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지만. 교육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여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지원 금액이 워낙 적고, 기준이 까다로워 해당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에서도 등록금 반환에 관심을 기울여, 코로나 19로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지만, 법안 시행 이후, 아직 학기가 정식으로 마무리된 적은 없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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