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1인 가구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

2020년 통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하는 수 넘어 서

조경하 기자 승인 2021.07.25 06:58 의견 0

[포스트21 뉴스=조경하 기자] 한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었다. 바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였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구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하지 않았다. 그랬던 지금, 이제는 인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으로 활동이 많아진 여성들이 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요즘, 점점 결혼과 임신, 출산이 줄어들게 되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구의 감소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의 비율도 매우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노인의 수가 훨씬 많아져서 전체적인 비율을 따지게 되면 어르신들의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그로인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줄어듬과 동시에 앞으로도 인구가 점점 줄어서 이것이 나라의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인구의 감소는 지금 현재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가도 현실을 보고, 포기해 버리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 아이를 키울 때 드는 비용이 매우 비싸고 그만큼 부부들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거기에 부부 둘 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인구의 감소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 보다 그 외 지역별 감소의 차이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20년의 통계를 보면 주민등록의 인구가 매우 크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자의 수가 늘고 인구의 출생 수는 줄어들어 처음으로 사망자의 수가 출생하는 수를 넘어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만큼 인구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별에서도 그 폭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1인 시대로 접어 든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으로도 1인 세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 밖에도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업은 매우 큰 성과를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사회적 제도는 사회의 문제에 따라 급변하게 된다. 현재처럼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사회적 제도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반려인 가구 증가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인 제도를 만들고 가족이라는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고 있다. 소규모 주택의 공급과 다양한 복제체계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 점점 그 요구가 다양해 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다.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은 독일의 경우 35.8%, 일본은 29.5%, 프랑스는 21.0%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1인 가구라는 말은 이제 한 가구원으로서 그 정의가 필요하고 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전에는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문제가 중요시 되었지만 지금은 청년들도 과로사 또는 질병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1인 가구는 이제 사회적 제도 안에서 보호 받아야 한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에서 이제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변해 가는것이 바로 1인 가구들이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일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로 떠 오르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미혼인 경우도 많고 또한 이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이들을 돕는 제도는 현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 나아가야한다. 이들의 노동력은 하루 기준 280분 정도로 예상되며, 이들은 문화를 누리고 가족을 돌보는 시간의 투자도 가장 긴 것으로도 나타난다.즉, 1인 가구의 확보는 이제 저출산과 매우 근접하여 인구의 증가율을 높이기가 어려워진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구의 증가 보다는 반려인으로서의 증가가 높고 출산률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사회, 경제적 제도는 1인 가구의 체계, 그리고 가정을 갖게된 핵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사회적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출산률의 증가 및 1인가구의 증가는 계속 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실제 임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1명의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이후로 아이를 가지려 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적은데 경제적으로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물가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은 크고 집값은 한 없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키운 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모험이자 절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에 이것을 사회가 나서서 그 리스크를 낮춰 주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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