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시대... 갈수록 인구절벽 심화

최현종 기자 승인 2022.03.01 20:39 의견 0

[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출생아가 26만 500명으로 전년대비 4.3%나 줄어들며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아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생활을 지속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게 된 이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대표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등 사회경제적인 자원의 결핍과 양육에 대한 부담, 높은 교육비, 혼인 감소, 가치관의 변화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결혼 후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직장으로 복귀를 원하더라도 여성이 직장에 출근한 사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여성은 직장으로의 복귀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유

이런 이유들로 인해 돌봄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가 수립된다면 출산 이후에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이로 인해 출산을 꺼려하던 이들 역시 자녀 계획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된 이유는 스스로의 사회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함도 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외벌이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점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양육을 위해서,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부가 맞벌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를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돌봄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아이를 대신 돌봐줄 곳이 없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위해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며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부모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돌봄’입니다. 부모가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이들이 자녀 계획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돌봄을 위한 인재 양성,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돌봄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가 인구절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하는 것은 부모라면, 사람이라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아이를 낳고 보자, 그러면 알아서 잘 자랄 것이다는 생각은 오히려 무책임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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