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부동산 문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의식주는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주거지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개인의 힘으로는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결국 서민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만이 유일한 답인데, 영끌을 통해 빚을 내고 투자를 하는 이들로 인해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진행하며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 주택구매자금대출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곧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대출 만기가 5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나올 예정으로 청년층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LTV 상한선을 80%까지 높이고 청년층의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실용성이 떨어지던 대출제도들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정책 필요

사실 기존의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는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제도였는데요. 수도권 내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5억 밑의 매물을 찾는 것도 힘든 시기에도 최대 한도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자기 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5억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LTV 상한선 최대인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1억 5천의 자금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상한선까지 모두 대출이 나올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고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여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청년은 그보다 더욱 많은 금액에 대해서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금액을 대출 받는 경우 매 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최장 50년 만기까지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더욱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여 내 집 마련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 제한을 더욱 완화시켜 더욱 많은 이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신혼부부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욱 확충하는 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21 뉴스 최현종 기자 tt29@naver.com 최현종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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