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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1 뉴스=이근영 기자] 수년 전, 수도권에 밀집해 있던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수도권 위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10월 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산업은행 본사의 완전한 이전을 통해 부산이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바로 부산시의회의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수도권에 모든 기업과 공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지는 상황이죠. 이런 지역 불균형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두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만들었고, 결국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가 밀집되며 교통 혼잡 문제부터 주거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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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분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업들의 경우 자신들의 경영 환경에 가장 효율적인 곳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고, 다양한 업무 교류를 하거나 영업을 진행함에 있어 유리한 곳이 바로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업들을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에 대한 혜택부터 세제 혜택까지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 구축 선행 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 출근한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를 위한 식당가, 회식장소는 물론 그 외에 다양한 주거 환경까지 인프라가 갖추어 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서울에 위치하기를 선호합니다. 자신들이 일하면서 자주 만나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그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공기업들이 모여 있는 수도권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이기 때문에 인재들을 채용하기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솔선수범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업들보다 공기업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따라오게 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의 지방행은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공기업들이 이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역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프라가 갖추어 진 곳으로 가야만 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기업들이 내려가는 것 역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포스트21 뉴스 이근영 기자 tt29@naver.com 이근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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