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 상처 방지와 사회적 책임 필요

이근영 기자 승인 2023.08.24 07:24 의견 0
사진 픽사베이

[포스트21 뉴스=이근영 기자] 현대 사회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했던 묻지마 흉기난동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강도 살인 사건은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모든 성범죄가 여성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여성이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를 입는 여성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피해 여성들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피해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있었다는, 사건과는 무관한 사실을 지적하며 ‘피해자 본인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라고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발언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하는 발언일까? 그들의 말을 다른 범죄에 적용한다면 폭행을 당한 이들은, 비교적 다른 이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폭행을 유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라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이가 지탄 받아야할 일이지, 피해자가 책망 받을 이유는 없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었다, 정당한 행동이었다’라는 점이 인정 받는다면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정당방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을 범죄자, 가해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사회적 시각, 2차 가해 예방을 향한 노력 절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무시한 채 몇몇 사람들은 익명성을 빌려서 피해 여성들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는 것에 대해서 과연 당사자가 어떤 생각으로 입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며 그 표현의 방식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는 개성시대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특색있는 의상이 선호되고 있다. 다양한 의상들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다. 패션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내서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성범죄를 발생시킨 가해자들은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2차 가해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숨죽여 살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 가해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의 말의 무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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