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김지연 기자] 윤리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있다. 바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흉악범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로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를 찾아보더라도 많지 않으며, 사형제도 자체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형 집행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 역시 상당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사형제도는 남아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인권 증진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움직임이 많았고, 우리나라 역시 상당수의 국민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차례 일어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과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신림역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흉기 난동들 그리고 이를 모방범죄 하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고 더 이상 사람이 많은 장소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집 앞에 있는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을 가는 것도 목숨을 걸고 가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구 밀집 지역 쪽에 경비를 강화하거나, 흉기 난동범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원들에게 호신용품 등을 구비하도록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사형제도 재논의와 사회 안전의 균형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의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다. 어차피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심신미약, 정신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망설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 상당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반감을 일으키는 범죄들이 일어난 뒤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역시 사형제도의 부활 혹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형이 집행된 뒤에는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진범으로 지목되어 유죄가 인정되고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사례는 항상 존재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하더라도 이미 빼앗아버린 생명을 되돌려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범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에 하나라도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사형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말이다. 최근 발생했던 사건들처럼 누가 보더라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명한 상황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장난식으로라도 이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따라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범죄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만 숨어서 살아야 하는 억울한 사회가 될 것이다.

포스트21 뉴스 김지연 기자 tt29@naver.com 김지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포스트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