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김한설 변호사
[포스트21 뉴스=김민진 기자]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된다. 전문가들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통해 분쟁의 해결을 돕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법률전문가 김한설 변호사는 충북 청주 지역에서 뛰어난 법률 역량으로 의뢰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최상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과 전문성···. 변호사의 역할과 의뢰인에 대한 믿음
법(法)은 우리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공정한 사회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사회 기반을 확립하여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한다. 대중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인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무수히 많은 법적 요소가 깃들어 있다.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법을 무시할 수 없다. 일례로,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들도 살면서 최소 한 차례 이상은 법적 자문을 구할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누군가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법적 다툼, 혹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자격증명, 부모님의 유산이나 재산분할, 양도에 관한 일, 그도 아니면 오해나 감정다툼으로 인한 민·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평소 법에 관심 없는 이들도 한 번쯤은 법과 관련된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처 SBS 방송 출연
그럴 때 의뢰인을 도와주는 이들이 변호사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 뛰어난 법률 역량으로 의뢰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최상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김한설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그는 변호사의 기본 자질에 대해 민사 사건의 경우, 복잡한 법률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해결책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무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해결책을 쉽게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투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의뢰인의 문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집념이 있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죠.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동안 변호사가 주력해 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김한설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의뢰인을 신뢰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한설 변호사는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법률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
“강간 상해 사건, 무죄 소송 가장 기억에 남아”
김한설 변호사는 해군 특수부대인 UDT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한 바 있으며,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강원대학교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민·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했다. 수많은 사건을 수임하며 관록을 쌓아 온 김한설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책임감 있는 변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 중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무죄 변론 소송을 다수 수임하고 있다.
출처 MBN 방송 출연
“무죄 변론 소송은 검사가 이미 증거를 보유한 상태에서 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변호인 측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어렵고 힘든 만큼, 승소했을 때의 보람은 매우 큽니다”
김한설 변호사는 강간 상해 사건의 무죄 소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의뢰인이 강간과 상해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지속적인 의뢰인과의 소통과 철저한 조사로 인해 강간 부분은 무죄를, 상해는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외에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증인 신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역전한 사례도 있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이끈 경력도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김한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법률 이해의 상식적 접근···. 김한설 변호사의 변론 철학 시선
김한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고 나면 의뢰인과 변치 않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틈틈히 시간이 날 때마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한 사례를 들어 두 번, 세 번이고 설명한다.
“제가 초보 변호사이던 시절, 저를 지도해 주셨던 법무법인 상승의 어수용 대표변호사님께서 ‘어려울 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라’는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이어야 재판부도 설득이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법리적인 해석에만 집중하고 있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김한설 변호사는 이 조언을 듣고 난 이후, 모든 사건을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철학이 생겨났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의 격언을 재해석한 마인드였다. 그 결과, 법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의뢰인과의 관계와 소통, 신뢰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건을 대하면서 ‘의뢰인과 동행하는 변호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민·형사,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로 두각
김한설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률 분쟁에도 조예가 깊다. 부동산은 재산 가운데 독특하게도 소유 관계와 사용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이다.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관계에서는 월세 및 전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관련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까닭에 사건마다 해결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사건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과도 연관이 깊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금액이 워낙 큰 탓에 포기하기도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다. 그렇기에 김한설 변호사는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문서를 들여다보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이어나간다.
간혹,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는데, 관련 법과 규제가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부동산 분쟁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동행자’라는 김한설 변호사. 그는 앞으로도 의뢰인과의 두터운 신뢰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문제 해결에 이르는 최상의 길을 성실하게 안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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