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21 뉴스=최현종 기자] 최근 많은 이들이 대출 빚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등록금은 물론,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 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대학 등록금은 물론, 대학 생활을 위한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 8천 802억원이었다고 합니다.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 6조 4천325억원 중 44.8%가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대출이었는데, 특히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19.3%, 소득 2분위가 11.6%를 차지하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3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전체 학자금 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자금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회초년생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학자금 대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2017년 8천 219억원 대비 2021년 6천 947억원으로 15.5% 감소하였고, 생활비 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5천 53억원에서 4천 647억원으로 8%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소세에 있어서 등록금 대출에 비해 생활비 대출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등록금 부담은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생계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이 생활비 대출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18년부터 생활비 대출이 학자금 대출의 총량을 추월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비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줄어들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총량 역시 머지 않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 사회 생활을 시작하지도 못한 대학생들이 이미 빚의 부담에 짓눌려서 자신이 진정 바라고 가고 싶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불어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빨리 어디라도 취업하고자 마음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보기도 전에 빚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막아주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힘든 시간을 견디어가며 노력해왔던 사회초년생들이 제대로 빛을 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한 이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개인만을 위함이 아닌, 그들이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여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포스트21 뉴스 최현종 기자 tt29@naver.com 최현종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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